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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발급받기

머니해빗스쿨 2025. 9. 16. 07:00

목차


     

    토지 매매 전 반드시 확인!
 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열람으로 개발 가능성과 제한사항을 한눈에 파악하세요.

 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란?

 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해당 토지의 ‘용도지역, 용도지구’ 지정 현황과 ‘행위제한 사항’을 포함한 종합적인 토지 이용 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. 부동산 거래, 건축허가, 개발 사업 진행 전 필수로 검토해야 하는 핵심 자료입니다.

    무료 열람 방법 및 주요 정보

    • 토지이음(www.eum.go.kr)
      별도의 로그인이나 인증 없이 토지 주소나 지번을 입력하면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, 개발 제한, 기반시설 정보 등 상세 계획을 바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. 지역·지구별 행위제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사전 검토에 매우 유용합니다.
    • 서울시 토지이용계획 정보시스템
     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공식 토지이용계획정보 포털을 통해 도면 조회 및 인쇄 기능을 무료로 제공합니다.
      단, 시스템 점검 시간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정부24(www.gov.kr)
   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신청도 가능하며, 온라인 신청시 일부 발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      발급된 확인원은 행정·법률적 효력이 있어 부동산 거래 및 인허가 절차에서 공식 문서로 활용됩니다.

    이용 시 주의사항

 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없으므로 반드시 공식 발급본을 사용해야 합니다.

    도면상 지정된 ‘확인도면’은 측량용이 아니며, 행위제한 내용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어 전부를 담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    각종 규제사항은 별도 관련 부서 확인과 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