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안녕하세요. 머니해빗스쿨입니다.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경제가 급속히 확대되면서, 정부는 이제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·소비자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, 공정거래 정책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시장 질서 재정립의 수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.
1.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추진
최근 몇 년간 급격히 성장한 배달앱 시장은 편리함을 제공했지만, 동시에 소상공인에게는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.
- 기존 수수료: 주문액의 10~20%
- 개편 방향: 수수료 상한제를 법제화하여 일정 비율 이상 부과 금지
- 기대 효과: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, 가격 경쟁력 확보, 소비자 가격 안정
2. 인앱결제 강제 금지 및 앱마켓 공정화
구글,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구조에 대해, 정부는 디지털 독점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 중입니다.
- 인앱결제 수수료 평균 30%
- 정책 방향: 타사 결제 시스템 허용, 수수료 구조 공개 의무화
- 관련 법안: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(구글갑질방지법)
3. 납품단가 연동제 전면 확대
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납품단가는 그대로였던 불공정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, 정부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에서 법제화 수준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.
- 대상: 중소기업 → 대기업 납품 거래
- 주요 내용: 가격 상승분 일정 반영, 계약 시 기준 명문화
- 기대 효과: 중소기업의 가격 전가 부담 해소
4.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
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면서, 정부는 기술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.
- 기술자료 요구 사전동의제 의무화
- 기술 침해 분쟁 시 입증 책임 전환 (대기업 → 중소기업)
-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10배 확대
5. 다크 패턴(Dark Pattern) 금지법 도입 추진
플랫폼 사용자가 의도치 않게 결제를 유도당하거나 탈퇴가 어려운 구조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.
- 예시: 자동결제 유도, 탈퇴 버튼 숨기기, 체크박스 기본선택
- 대응 법안: 전자상거래법 개정안
- 처벌: 시정명령 + 과징금 + 이용자 보호 조치
6.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재추진
과거 국회 통과에 실패했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.
- 적용 대상: 거래액 기준 플랫폼 (배달의민족, 쿠팡, 네이버쇼핑 등)
- 핵심 내용: 계약서 의무 발급, 검색 알고리즘 공정성, 입점업체 권리 강화
7. 정부의 기본 방향
| 정책 방향 | 설명 |
|---|---|
| 수수료 합리화 | 플랫폼 수익 구조 공개 및 상한제 도입 |
| 기술 보호 | 탈취 방지 및 기술 자산 보호 제도화 |
| 거래 투명화 | 표준계약서 도입, 분쟁조정 체계 구축 |
| 소비자 권리 보장 | 결제·탈퇴 구조의 투명성 및 선택권 강화 |
8. 마무리하며
이제 공정거래 정책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, 디지털 경제 시대의 ‘플랫폼 민주주의’를 위한 사회적 조율장치로 진화하고 있습니다.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,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중입니다.